Q.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남편은 형사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협의이혼해 주기로 했는데,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괴롭힐까 걱정입니다.
 

 지금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을 하기 전에 미리 확약서를 받는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원칙인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제게 양육권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A. 반드시 이혼 전에 협의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놓으신 후 법원에 가셔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위자료에 관하여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던가 아니면 위자료 청구는 포기한다는 문귀를 넣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현금 지급, 동산 양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내용을 명백히 하고 쌍방 재산분할 청구 포기의사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실제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면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이후 협의서와 다른 내용의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한 것으로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만약 협약서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이혼 후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힘을 방지하자면, 협정서에
 

 1.서로 일체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2.상대방에게 전화하지 않으며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회 당 50만원씩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접근금지가처분 또는 통화금지가처분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하여도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가 사정변경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