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다가구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고 공인중개사의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 절차 또한 의무화된다. 부동산114는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의무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3일 시행됐다. 이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이제는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됐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가구주택 거주 집주인, 민간임대 등록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017년 7월 18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입자도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물 내진 여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 하자·보수 시정명령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