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권시절인 2009년 전공노 역시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후 현재까지 불법화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로 설립된다는 것이 헌법 33조에 담긴 정신이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든 말든 그것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적 규범,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가인권위 권고 등 국내외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단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며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 온 것이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상 정권에 기생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적폐세력들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시행해온 수많은 정책들을 하루빨리 청산해 나가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향한 교육개혁의 시발점이다. 전공노 합법화 역시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촛불의 명령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라는 것이며,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교사, 공무원들이 온전하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잔존하는 적폐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적폐세력들과의 협치는 촛불이 바라던 바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형섭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