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한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해 단독 등기하는 제도이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이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주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원주시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특례법 연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해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737-3572(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