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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제부터 시작이다

원주투데이l승인2017.02.27l수정2017.0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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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청식을 가졌다. 오는 4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전하면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되며 원주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도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한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의 핵심목적은 인재와 재화의 분산에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인적역량을 높이고, 공공기관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지역에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다. 우선 인적역량 분산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족동반 이주율이 20% 미만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이 원주에 정착해야 그들의 인적역량이 지역사회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의 분산과 관련이 있는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업 구매율도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 공공기관의 선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송기헌 국회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지역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9.2%로 전국 평균 12.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재의 지역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원주로 이전한 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 농산물 판매,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관 이전효과가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의 지표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혁신도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주시와 공공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은 구매리스트를 제공하고 원주시는 지역 구매가 가능한 물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도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농민단체나 유통업체들이 경쟁하듯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원주혁신도시가 혁신도시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고, 임직원들이 원주에 정착해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배가 시키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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