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씨는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와 그 상대방 B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데, 이것도 불법행위인가요?
 

 A.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법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6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A 씨는 남편의 차에 녹음장치를 몰래 설치한 후 남편과 불륜 상대방 B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A는 B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는 형사재판시 적용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보다 약하게 적용됩니다. 설령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증거채택여부가 법원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A 씨가 녹음한 자료는 남편과 B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채택되었고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배우자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몰래 열어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자기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들 사이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