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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반발

원주 26농가 해당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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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정부에서 환수하려 하자 농민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해 쌀값 폭락에 대응해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선지급급 4만5천원(1등급기준, 40㎏ 1포대)을 지급했다.

하지만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공공비축미의 확정단가를 4만4천140원으로 재산정했다. 차액은 환수할 것이라고 밝혀 반발을 초래했다. 

A 농가는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은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인데 그 책임을 농가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원주는 26농가가 247만5천970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가당 평균 9만5천원 정도인데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통해 돌려받을 계획이다. B지역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환수업무를 지역농협에 맡겨 답답할 노릇"이라며 "벼 수매는 정부가 맡던 것인데 이래저래 농협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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