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甲)은 2016년 1월1일 을(乙) 소유의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여 1억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마쳤으나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7년 1월1일 위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위 건축물에 2015년 12월1일 설정된 근저당권자 병(丙)이 위 건축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갑은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갑은 위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유치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

 A.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해 누구에 대해서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한편,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혼동이라 하는 바, 가령 담보권자가 소유자를 상속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였던 갑이 위 건축물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데,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甲은 자신이 위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유치권자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기성부분이 독립한 건물에 이른 사안에서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91다14116)."고 하여, 유치권이 타인의 물건 위에 설정되는 제한물권으로 자신의 소유인 물건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수급인 갑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을 소유의 위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어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타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은 위 건축물에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갑은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유치권자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