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주시민에게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정농단과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게이트였을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봉건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전 세계가 놀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민간인 한 사람이 국기를 마구 흔들어대도록 청와대에 근무했던 공직자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 까지 몰랐다는 것은 국정을 위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괴감이 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전말을 알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에서 국정을 보좌했던 문고리 삼인방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과 민정을 살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국회 청문회와 검찰진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답은 국민을 물로 보는 행태에 지나지 않았음을 언론을 통해 보았다. 그래서 2016년 교수단체가 뽑은 사자성어가 '군주민수(君舟民水)' 아닌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을 밝히기는 고사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덮기에 급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분을 일으켜 거리로 민주시민이 나와 촛불을 들게 만든 장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민주시민은 국기를 바로잡고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어진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3차례에 걸쳐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며 전국에서 촛불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 까지 계속될 것이다.
 

 민주시민의 촛불은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비롯하여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세월호사건 등 정부의 잘못이 드러날 때 마다 밝혀져 민의를 국정에 반영한 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행동은 광화문에 100만명이 운집했지만 폭력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이어진 행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행동이었다.
 

 촛불의 힘은 국회를 통하여 국정농단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관철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정치행태를 바꾸는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자 촛불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민주시민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분위기가 매우 우려스럽다. 탄핵소추가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번 광장촛불이 국가 기반을 바로세우고 정치개혁과 사회 구조를 바꾸는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광장촛불이 밝혀져야 한다.
 

 광장촛불이 계속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우선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심리와 조사가 이루어져 헌법재판소가 오판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도록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부역한 사람과 집단에 대한 사회적 퇴출을 이루어내 국정농단으로 훼손된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야만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선거를 통하여 임명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기존 정치권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주인인 정치제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경제개혁이다. 관행처럼 유지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체제의 구조를 개혁하여 양극화되는 경제적 구조를 바꾸어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네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동현장에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1천2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해소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부패한 권력 검찰개혁이다. 국가권력과 정치권력 그리고 재벌권력에 파수꾼 역할을 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한 독점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여섯 번째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폐단을 청산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좋은 정치 풍토와 공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광장촛불을 통해 잘못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들과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구태 정치권과 권력자들 그리고 재벌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영원한 헬조선이 될 것이다. 때문에 광장촛불은 민주시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계속 밝혀져야 한다.

이규삼 박근혜즉각퇴진 비상원주.횡성행동 집행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