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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분할 신청

특례법, 내년 5월까지 적용 이상용 기자l승인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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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신청을 받고 있다.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법령에 규제돼 분할하지 못했으나 간소한 방법과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신·증축 시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특례법은 내년 5월 22일 만료된다. 한편 특례법 시행 이후 원주시는 47필지의 분할개시가 결정돼 단독 분할 등기됐다고 밝혔다. ▷문의: 737-3572(지적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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