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원주시가 상정한 서원주IC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서원주IC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회을 통과하면 즉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서원주IC 설치비용 578억원을 투입하고도, 영업소 운영비 242억원을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서원주IC 위수탁 협약은 지난 2012년 시의회 동의 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시장,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가 체결한 협약이었다. 서원주IC 설치는 2008년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기업도시 성패인 기업유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서원주IC 필요성이 강조되어 김기열 전 시장이 국토부로부터 설치 허가를 득한 상황으로, 2012년 8월 원창묵 시장이 협약과정에서 서원주IC 진입 시설 총사업비와 영업소 운영비를 30년간 원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협약 체결 당시에 제15조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하며, 준공 1년 전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됐다. 원주시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서원주IC 이용 차량이 하루 6천729대나 되고, 서원주IC 수입이 2016년 기준 매년 41억5천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매년 8억원씩 지원해야 하는 용역결과로, 원주시에서는 "서원주IC에 대한 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하고, 일부 통행료을 원주시에 귀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그러나 제이영동고속도로측과 국토부는 원주시가 협약한 당초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협약은 쉽지 않다. 협상의 쟁점은 운영비 부담이다. 시설비 만큼은 원주시가 부담하더라도 영업소 운영비는 재협상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IC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선례가 없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둘째,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요금 무인수납시스템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 운영 시기을 앞당겨 IC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운영비 지급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해 현재 국토부에서 이 법은 폐지했지만 원주시와 민간사업자간 협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협약 당시 시의회와 원주시민에게 굴욕적인 협약내용은 감추고, 생색내기만 집중하다 보니 졸속으로 이루어져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원창묵 시장은 시민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 지급 문제만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원주IC가 개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