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 김모 씨는 2016년 2월 가구점에서 원목식탁과 의자 6개를 130만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식탁세트를 사용하던 중 의자 5개의 틈이 갈라져 2016년 9월에 수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구업체에서는 무상수리는 가능하지만 출장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품질보증기간이 1년 이내인데 출장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업체에서는 내부규정에 의해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출장비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제품하자가 발생된 것이므로 출장비 없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민원입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 및 일반적인 운반·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취급을 잘못했거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설치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 발생이 아니라면 출장비 요구는 부당하므로 무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비 없이 무상수리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입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입니다.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입니다.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 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