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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교육부 특별감사 처분 통보 한미희 기자l승인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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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대학노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임시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상지대학교 특별감사 결과로 이사 9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지난 6년간 지속된 학내분규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지대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 등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조속히 처분을 이행해 임시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지대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총학생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된 교육부의 상지대 감사결과 처분서를 공개했다.

처분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위반사항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상지학원 복귀로 학내혼란이 야기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던 대학정상화 방안 가운데 어떠한 사항도 이행한 바가 없다며 이사 9인을 공통 처분 대상으로 지목했다. 

세부 내용은 ▷교지확보율 및 기숙사 수용률 제고를 위한 기숙사 건축 ▷한의대 평가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부속한방병원 분원설립 ▷그 재원 332억원은 대학 및 법인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김 전 총장의 부담으로 조달 ▷현 부속한방병원 체불임금 및 적자 등 재정적 문제 해결 등이었다.

또한 대학 보직자들이 해임된 김 전 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주요현안을 보고했으며, 해임된 총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학사운영에 개입한 점을 들어 "김 전 총장의 학사 부당 개입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직원을 겸직발령 형식으로 사실상 법인업무를 전담시키고 인건비를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 '법인업무담당 직원인건비 집행 부적정'이라며 이들 위반 사항 역시 처분 대상을 이사 9인 공통으로 삼았다. 

그밖에 장광수 상지학원 이사장 및 김성남 상임이사에게는 ▷교육용기본재산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편입손실 보상금을 학교법인 계좌로 수령한 뒤 상지대관령고등학교로 전출하지 않고 상임이사 인건비 등 법인운영비로 부당 사용한 사실(교육용기본재산 토지보상금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신임교원의 직급을 대학 총장이 아닌 이사장이 부여한 뒤 이사회에 상정해 임용한 사실(신규채용 전임교원 직급 부당 부여) 등 위반을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상지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처분은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라 60일 안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재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 확정안이 나온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확정안을 통해 이사 9명 전원의 해임이 결정되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교육부의 처분결과와 관련해 교협과 총학생회, 대학노조 상지대지부 및 상지대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상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계고와 청문회를 거쳐 이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신속히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임시이사 선임에 상지대 사태의 근본 원인을 야기한 김문기 구 재단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전원 뿐 아니라 김문기 씨 하수인을 자임하며 구성원을 탄압하고, 대학 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조재용 총장직무대행 및 보직교수 등 교무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상지대 구성원들은 상지대를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용 총장직무대행은 감사결과 처분서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라는 내용을 담은 학교 측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사학감사담당 관계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학교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 소관부서에 통보하는 것이지 학교에 통보하는 처분 안에 그 내용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미희 기자  mhhan@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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