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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전도

원주투데이l승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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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전도

원주시의회가 활용에 대한 지적을 받아 온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에 나서 주목. 각 상임위별로 정책 자문을 구하는 자리를 확대하고 자문위원들로부터 서면으로도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것인데…. 서면으로 제안서가 접수되면 의회 내부에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겠다는 방침.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계획에 자문위원들조차 의문을 제기. 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한 자문위원의 지적처럼 위원회 성격에 대한 정리와 공감대가 먼저 필요할 듯. <호>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

최근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돼 지역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가 관심사.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된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행정처벌과 체계적인 악취실태 조사가 가능.

그러나 지정되려면 시설개선 및 신고 6개월, 시설 설치 1년 등 개선사업 및 행정절차가 2년여 소요돼 시설에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될 것이라는 지적. 게다가 지정 권한이 있는 강원도의 금전적 지원은 없으며, 악취조사는 악취관리지역 외곽에서 대부분 진행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

원주시는 찬반 여론과 관련해 원주 악취발생시설들이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득'일까 '실'일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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