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식재산서비스의 가격은 선진국에 1/3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10여 년 간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하여 시장경쟁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전문 인력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료시킨다고 양성되는 것이 아니며, 변리사 시험, 교육 수료를 위한 시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전문성 검증 그리고 그 이후의 꾸준한 실무경험과 개인의 투철한 사명감 하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식재산권법은 산업동향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매년 개정되고 이런 개정법을 반영하는 판례가 지속적으로 판시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판례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구법을 적용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식재산 중 특허를 예로 들면 식품, 화학공학, 의약, 신소재, IT, 환경공학, 기계, 건설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신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도 전공분야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변리사 중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도 석사,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인력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또한 언어 및 해외 지식재산 지식 보유여부에 있어서도 전문분야가 다양하다.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출원을 해야 하며, 특허사무소(또는 특허법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각국의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출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소통이 기본이며, 해외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변리사의 중복 체크가 요구되므로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읽은 지식재산서비스 수요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과연 특허(소재, 화학, 의약, 환경, 식품, 기계, 건설, 전기 및 전자 등),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 분야 및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해외특허 전문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가를 선택하여 업무를 수임해야 한다.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은 자격증 소유자인지, 전공, 경력 등 가능한 공개된 많은 정보를 검토하고 업무를 수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비이공계 출신이 94%에 달하는 최근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리업계에 진출하면서 소위 '특허전문변호사'라 하며, 전문화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특허전문변호사' 또는 '특허변호사'라는 정식 자격증이나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보정 미주 이노베이션 변리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