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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감

한미희 기자l승인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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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가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준비가 부족해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으며, 심의·확정도 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표협의체 위원들이었다. 회의는 지난해 사업과 지난달 열린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심의·확정하는 자리였다.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심의를 위해 첨부된 2016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내용에는 6개 분야 40여개 항목이 제시됐다. 올해 원주시가 계획한 지역사회복지·보장 사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회의자료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사업 목표는 있지만 예산이 없거나, 예산은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업이 수두룩했다. 이에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심의·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명만 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간사는 "해당 부서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신규 위촉된 한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역할을 질문했다.

연 1~2회 회의에 참석해 사업을 심의·확정하는 것 외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 것이다.

해당 위원은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위원 위촉 ▷각종 질문에 간사가 답변하기 어려움에도 원주시 해당부서에서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제대로 진행 될 수 없는 점 ▷계획안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심의·확정은 내용을 보완해 각 위원들에게 개별 발송한 뒤 서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구성된 조직이다. 협의체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주민 욕구조사, 자원개발 및 연계·협력 등 다양하면서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읍면동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대표협의체 회의가 이토록 '형식적'인 것을 볼 때 과연 앞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구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미희 기자  mhhan@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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