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것이 15년여 됐고, 그동안 우리는 1998년에 주민자치센터와 2013년 시범실시한 주민자치회라는 두 제도를 경험했음에도 안타까운 것은 주민자치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비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주된 실패원인은 두 정책이 '주민'을 도외시했고 '자치'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지금 바로 새로이 시작해야만 한다. 2016년 병신년은 주민자치법이 입법되는 원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국회에서 있었던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공무원이 독점해서 진행한 1998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모르고 저지른 것이라면, 2013년 시범실시한 주민자치회는 현장을 모르고 저지른 것이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리한 분석들과 적나라한 지적들이 있었다.

다른 토론과는 달리 경험에서만 연역해 낼 수 있는, 또 주민자치를 하려는 가슴으로만 귀납해 낼 수 있는 토론들이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주민자치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을 잘 짚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교육센터를 맡긴 것은 큰 실책이었으며, 게다가 행정공무원인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맡겨서 뜻있는 사람들의 자치의회까지 효과적으로 좌절시켰다.

주민자치를 주민관치로 만들어서 주민관치도, 주민자치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실패의 경험조차도 없도록 만들었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두 정책은 완전하게 빗나간 정책으로 처절하게 실패했다. 

시범실시한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센터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무위도식의 대명사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킨 것은 자치에 대한 무지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이름이 비슷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는 아니지 않는가. 여기서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치에 대한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그 뒤에 주민자치지원관제도와 주민자치컨설팅제도 등 극약을 투입했지만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다. 더 이상 행정자치부에 성공적인 주민자치법 입법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뜻있는 사람들과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위원회처럼 동장을 자문하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라는 임무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역할이 있어야 하며, 그 임무와 역할을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복합적인 조직이다. 사회적인 임무와 행정적인 역할과 조직적인 기능이 있어야 비로소 주민자치회는 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법을 입법해야 한다. 그것도 주민들이 자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민들의 자치가 바람직해 질 수 있도록 만드는 틀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국가와 시장과 사회가 맞닥뜨리는 지역에서 모순을 소화하고 발효시키는 기능으로 설계돼야 한다.

말하자면 공동체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자연스러운 삶이 저절로 귀결돼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연구나 조사도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기획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학자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해서라도 국가백년지대계인 주민자치법을 훌륭하게 입법해야한다. 그것이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다. 1998년 주민자치센터와 2013년 시범실시한 주민자치회를 되풀이 하지 말고 보란 듯이 성공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자.(전상직  중앙자치회장)

김천지 원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