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주민 기피시설이며, 이로인해 사업예정지 일대 주민들에게 원주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원주시는 봉산동 번재마을에 원주교도소를 신축하는 대신 번재마을에 6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으로 번재∼못골 간 도로 개설을 비롯해 쌍다리∼봉대교 간 도로 확·포장, 번재종합마을회관·경로당·농산물 판매장·봉산동주민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번재∼못골 간 도로 개설과 봉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516억원 규모의 공공타운 건립사업이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원주시는 신축되는 원주교도소 인근에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다.

그러나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데다 공공타운을 건립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률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원주교도소를 신축하는 법무부에 공공타운도 함께 조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공공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경우 전액 시비를 부담해 공공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복술마을 및 인접한 복금동마을 주민들에게 추모공원 내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유상 위탁하는 한편 6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를 약속했다. 

기반시설은 추모공원 내 복지관 건립을 비롯해 복술마을 주민들이 이주자택지를 조성할 경우 이주자택지 진입도로 신설과 복금동마을에 관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추모공원과 인접한 흥업면 사제3리와 지정면 보통리 주민들도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추모공원 인센티브는 지난 2007년 11월 약정하며 1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인센티브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추모공원 인센티브 협상이 완료돼야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될 경우 추모공원 건립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협상 대상자들이 추모공원 신축부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사업으로 인한 후폭풍이 본격화 되면서 원주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인센티브 규모의 적정성과는 상관없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원주시가 끌려다니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면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란 측면에서 어긋나는 조치"라며 "적정규모로 집행되도록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