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을을 상대로 1억원의 채권(변제기 2011. 6. 1)이 있는 갑은 을이 자신의 부동산 중 A, B, D를 병에게 매매예약(2012. 1. 1)한 후 매매계약(2012. 12. 1)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2013. 7. 1) 병을 상대로 을과 병 사이의 위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갑은 을을 상대로 (2011. 7. 1)위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확정일 2012. 1. 1)을 받고, 위 1억원의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절차에 착수하여 재산명시절차에서 을에게 A, B, C의 부동산이 있음을(2012. 6. 1) 알았으나 위 부동산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 부동산가액이 너무 적어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후 채권회수조치를 중단한 일이 있다.

병은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갑이 을에 대한 재산명시절차에서(2012. 6. 1) 을에게 A, B, C 부동산이 있음을 알았고, 이 때 A, B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같은 날 매매예약이 체결된 D부동산의 존재까지 파악할 수도 있었으며, 위 재산명시절차 이후 부동산가액이 너무 적어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중단한 일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2012. 6. 1)이미 을과 병 사이의 위 매매예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2013. 7. 1)갑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즉,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구하는 소송(민법 제406조)으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 ① 일개 개인에 불과한 갑이 을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②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역시 구체적으로 알 것을 요하며, ③ 갑이 2012. 6. 1. 매매예약의 존재을 알았을지언정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파악한 을 소유의 재산에는 D 부동산이 누락된 사실로 인해 채무자의 무자력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