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라는 것은 특허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허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등록'은 어떠한가? 특허청은 출원인이 접수한 특허출원 서류를 검토하여 특허등록을 허여할지 여부를 심사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그보다 뛰어난 것인지 등 수 많은 특허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해야만 특허등록이 허여된다. 따라서 최소한 좋은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특허등록을 받은 기술이라 해도 그 특허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특허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땅을 살 때 땅의 용도, 면적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음식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에서 특허청구범위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볶는 단계" 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면, 그 특허는 '올리브 오일'이라는 부분을 식용유나 포도씨유 등 다른 오일로 변경하여 실행하면 회피할 수 있는, 즉 가치가 낮은 특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기술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 안에는 특허가 동산, 부동산과 같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시대 흐름 하에서 독자들이 똑같이 특허등록을 받은 기술이라 해도 특허권의 가치가 청구범위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세계특허', '전 세계 특허', '국제특허 획득'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특허등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전 세계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230여개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를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라서 150여개의 가입국은 편리하게 특허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각국의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국에 변역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등의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고 할 때 소요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계특허'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사업자의 주요 시장 진출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때로는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포함)등의 국가에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의미이거나 특허협력조약 가입국에 편리하게 특허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절차인 국제출원 단계에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김보정 특허법인미주 변리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