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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대규모 해제된다

장기 미집행 700여건…여의도 면적 2배 김민호 기자l승인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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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상당수가 해제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지난 17일 원주시의회 간담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종합계획과 정비계획을 설명하고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 744건 중 696건을 정비대상 시설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 35건과 공원 및 완충녹지 등 13건을 포함, 2.97㎢는 원주시 예산을 투입하거나 공원특례사업 등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제되는 시설의 전체 면적은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3천549건(52.7㎢) 가운데 11.8%인 6.21㎢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크기다. 경과 연도별로는 10년 이상 시설이 347건이며, 20년 이상은 349건이다.

용도별로는 도로가 623건으로 해제되는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완충녹지 36건, 공원 27건, 기타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지 소유자는 내년 중 이뤄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제 시점이 결정되면 해당 토지를 애초 지목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시계획 도로가 취소되면서 소유 토지가 맹지로 전락하는 등의 이유로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하는 48건에 보상비를 포함 4천60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특례사업에 따라 민자개발로 추진 예정인 공원 4개소의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어서 만일 민자개발이 무산될 경우 보상비 1천517억원을 포함, 2천257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 

원주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을 선정한 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 제반 인허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규시설 결정은 실현가능한 재정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시가 수립한 종합계획과 정비계획은 오는 2020년 7월 말로 예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일몰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말까지 실시인가를 받지 못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자동 실효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원주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우선 해제시설을 비롯해 전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공고하고 내년 말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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