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단독주택에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제품하자 시 무상수리)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황교희 원주소비자 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