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이하여 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대안으로 주민중심 생활자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본다.

이미 정부는 지방자치발전방안으로 현재의 단체자치 제도중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생활자치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주민자치중심 마을공동체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중심 생활자치 활성화는 주민의 자치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정부의 정책 독점 차단, 그리고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역의 열악한 지역경제와 도농격차,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중심 생활자치기반인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대두되었다. 핵심요소는 '주민참여'와 '사회·경제적 개선'을 포함하는 마을재생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민생활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우리 스스로 이웃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과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치행정변화에 따른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우리가 해결하자는 것이다.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은 우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삶의 질, 지역문제를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맞춤형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시도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단체자치중심의 제도적 지방자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제는 주민 생활자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읍면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 뿌리가 바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고 읍면내 마을사업들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지역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지원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발전을 위한 지역사회환경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사업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다양한 마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별 공동체 현황을 DB화하여, 맞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중심으로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정부 부처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실과소별 통합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제도중심 단체자치의 문제점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게 되면, 정책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교육이나 경찰자치 같은 제도적 보완도 더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중심으로 자치제도가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게 되어 결국 지역주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공동체적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중심의 자치·문화·경제활동으로 지역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2할자치나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에 불과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내 사회적 문제를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시민들의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