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운행 중 乙이 운전 중인 트럭과 충돌하여 차량의 전면 프레임이 손상됐다. 乙의 보험처리로 甲은 차량을 수리하였지만 구입한지 얼마 안된 차량이 졸지에 사고를 당해 속이 쓰리다. 甲은 위 교통사고로 차량의 시세하락된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물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차량을 원상으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그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차량의 잔존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수리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고를 당해 수리한 차량은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그 시세가 하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하락된 시세만큼의 손해(이른바 '감가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역시 배상하여야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때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94다6819 판결 참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지는 사고의 양상, 자동차 파손 부위,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1다42883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종래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 신차를 구입한 후 사고를 당한 甲은 파손되어 수리된 차량의 전면 프레임은 중고시장에서 시세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을 들어 수리비 외에도 교통사고 후 감가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