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의 뜨거운 감자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놓고 도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나흥주, 이하 대책위)는 8월 18일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강원도당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책위 관계자와 도내 각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원주지역 시민단체 대표, 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나흥주 대책위 상임대표는 “각 소속 단체가 달라도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해나가야 한다”면서 “도내 9명의 국회의원들은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좋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선 도당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의 심부름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를 통해 김희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정책 시행과 더불어 강원도와 같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 정부정책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춘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은 “학교운영비 지원기준이 수정되면서 작은학교가 줄고, 큰학교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됐다”며 “강원도의 학교들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원주시지회장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금까지 권장사항이지만,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법적으로 공포가 되면 더 이상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력을 띄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대책위는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지정과 학급당 학생 수 상한기준 조정 및 교원정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교부금의 경우 교육부가 각 지역별 학생수 이동 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교부금 산정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통폐합은 만족도가 높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으며, 강제할 계획이 없다고 들었다”며 “추후 재확인을 통해 공식 답변에 문제가 있었거나 통폐합과 관련해 강제할 계획이 있다면 도내 9명의 국회의원의 힘을 모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