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단계동 GS칼텍스 융진가스충전소 가스공급시설 확장사업과 관련해 GS칼텍스(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주시가 패소했다.

GS칼텍스(주)는 단계동 융진가스충전소 가스저장시설이 노후했다는 등의 이유로 30톤 규모의 시설을 130톤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며 단계동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원주시도 안전성 확보 미비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장 계획서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해 GS칼텍스(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에 간 진행된 1심재판에서 춘천지방법원은 GS칼텍스(주)의 손을 들어줬고, 원주시는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1심 재판부는 GS칼텍스(주)가 주장한 시설 변경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주민의견 수렴 미비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회사 측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재판부가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주시에 대한 주민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계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주민의견을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실상 원주시가 주민들을 대변한 건 없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융진충전소 확장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의 반려 처분에 GS칼텍스(주)는 작년 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행정심판은 지난해 4월 강원도청에서 기각했고, 원주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후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해 소송이 작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