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들고 나오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또한 '선봉장'을 자임하며 맞장구를 치고있는 형국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우리 경제의 비효율성을 대표하는 분야가 바로 노동시장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부족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라고 밝히며, 노동시장 개혁의 논쟁의 주도권을 잡아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현재의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수단과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과 일반해고 요건의 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 청년고용율 제고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OECD가 발표한 'OECD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불안한 지위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세부적으로는 전체 근로자 중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30.8%로 1위, 임시직 고용 비중은 21.7%로 2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4.7%로 2위,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2위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미 단기ㆍ임시직,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의 절대적으로 높은 형태로 이미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인력을 창출할 여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바램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기ㆍ임시직, 저임금 인력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점입니다.

노동개혁의 핵심 화두는 정규직 과보호론에 근거한 수단이 아니라, 저임금의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수단들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