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 양모 씨는 학교 강의실에서 영어교제를 35만원에 계약하고 10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책은 택배로 받아 보관중인데 부모님의 허락 없이 제품을 구입하였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해지를 하려고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계약취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에서는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경과되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미성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판매방식과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소비자의 경우 미성년자인 소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제품은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하면 됩니다.

소비자 상식

만 19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법정 대리인, 부모 또는 미성년자인 계약자가 사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이 되는 나이를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 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