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주건 근로자건 간에 '일용직'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통상 '일용직'이라고 하면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말그대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관계의 장ㆍ단, 상시지속 여부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반대개념은 '상용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당직'은 임금의 산정 단위를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의 산정 단위의 구분에 따라 '시간급/주급/월급제' 등의 대비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당제로 임금을 산정하지만 실제 1주일 미만 또는 간헐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가 아니라 한 사업장에서 1주일 이상 또는 1개월ㆍ1년 이상의 지속적인 근로를 수행하면서도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용직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이라는 미명하에 상용직 일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거나,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 8할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각종 수당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일급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괄하여 구성하는 '포괄일당 근로계약'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포괄일당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연차ㆍ퇴직금은 일당에 포함시킬 수 없다 것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견해라는 점은 유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최근에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다른 임시직 근로자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와 올바른 노무관리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