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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50만시대 대비해야

③공영제 도입 필요한가? 이민성 기자l승인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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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는 지난 1995년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하면서 도농복합형 도시가 됐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동경로가 길어지면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농촌과 도시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원주는 자가용 없이는 살 수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고자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된 도시를 방문해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글 싣는 순서
1. 대중교통, 원주의 노력과 현실
2.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다
3. 공영제 도입 필요한가?
4. 버스를 넘어서…대안 대중교통 점검
5. 인구 50만 시대 대비해야

▲ 주시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 3월 민영회사들과 준공영제 도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청주시청)

시·군 통합으로 준공영제 검토 

원주시처럼 시내버스를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하는 청주에서는 민영회사와 지자체가 한계점에 놓여있는 상태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주시를 운전기사 1일 2교대 시범근무지역으로 지정했다. 민영회사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시범사업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1일 2교대 근무에 익숙해진 운전기사들로 인해 민영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1일 2교대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민영회사들은 청주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민영제가 지속될 수록 경영악화는 심화됐다.

한계점을 맞이한 것은 청주시도 마찬가지였다. 민영회사들이 380여대의 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85억원에서 125억원까지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원금은 2012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5년에는 50%만 지원하던 환승보조금을 2013년부터 100% 보조했고, 2012년부터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며 청주시의 재정지원금도 증가했다.

이 때문에 120억원대의 재정지원금은 2012년 172억원, 2013년 183억원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2014년 7월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청주시는 준공영제를 적극 검토하고 받아들이게 됐다.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던 청원군은 면적이 원주시와 맞먹는다. 통합 후 청주시는 추가되는 버스는 적고 담당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금은 2008년 85억에서 2014년  245억원까지 증가했다.

청주시·민영회사 충돌

준공영제는 지난해 9월 청주시가 창조도시담당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창조도시담당관 주무관들은 준공영제를 비교 분석하며 준비를 했고, 그해 11월부터는 민영회사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3개월간 공무원과 민영회사 대표들간 회의가 진행됐고, 민영회사 실무진들과 추진협의체를 구축했다.

민영회사들이 원하던 준공영제이고 협의체까지 만들어 졌다곤 해도, 각 회사 입장과 지자체 입장이 번번히 충돌했다.

신승철 교통선진화 팀장은 "끊임없는 소통이 준공영제의 열쇠"라고 말했다. 수개월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마침내 지난 3월 4일 청주시와 민영회사와의 준공영제 도입 추진 합의가 이뤄졌다.

운행노선 담당제 시행하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혈세가 낭비되거나, 소통 부재로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기싸움을 펼치기도 한다. 또 버스업계에서 뒷돈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만 하더라도 다수의 민영회사가 있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이 심각했다. 청주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상당로는 청주시청과 충북도청을 포함한 3㎞ 도로다. 또 상당로와 수직으로 만나는 사직대로, 이 'T'자형 도로에는 수익노선이 집중돼 있다.

때문에 민영제 상황에서는 각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고의 수익노선인 만큼 이 구역을 통과하는 중복노선도 많다. 결국 버스기사들은 다른 회사 차량을 추월하느라 승객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주시는 준공영제를 추진하며 두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는 운행노선담당제다. 현재는 공동배차제 및 윤번제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는 모든 민영회사와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노선을 운행하는 방식이다.

특정 수익노선이 모든 민영회사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사들은 매일 다른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노선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다. 이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운행노선담당제로 전환된다.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담당 노선을 부여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노선에 책임감을 갖게 된다.

또 하나의 대안은 수익금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 준공영제의 기본은 민영회사들의 버스 대당 운행단가를 지원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데, 이 와중에 현금 수익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익금이 민영회사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중장부 위험성이 높은 것. 이에 수익금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승철 청주시 교통선진화 팀장은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책임노선으로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승객들의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 BIS 상위 단계인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BIS는 버스 위치정보를 송출하는 시스템인 반면, BMS는 버스의 정차여부와 개폐문 상태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운행 전반의 상황을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청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BM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7월에는 '청주형' 준공영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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