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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없는 도시 만들자

원주투데이l승인2015.05.25l수정2015.06.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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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현수막·입간판·전단지 퇴출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부쳤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본지는 그동안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집착' 수준의 보도를 해왔다.

원주가 선진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준법의식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현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

특히 원주혁신도시에 아파트와 상가 신축이 늘면서 분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이 집중 게시되는 실정이다. 거리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는 유흥업소 소개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음란·퇴폐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물이 대부분이어서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하다.

불법 유동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건 투입비용에 비해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당한 비용을 내고 지정게시대에 거는 합법적인 현수막에 비해 불법 현수막은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광고효과는 크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는 것은 사회규범과 법질서가 바로서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실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원주시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3년 10건, 2014년 14건에서 올해는 최근까지 26건이었다. 올해 과태료 부과실적이 급증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실정이어서 더욱 강력한 단속의지가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 별로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위 10%는 시범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혀 단속 명분도 충분하다. 광고주의 인식 변화 못지않게 광고물 제작업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부착을 거부하는 풍토를 확립해야 한다. 현수막 실명제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광고물 제작업체를 처벌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원주시는 원일로·평원로를 지중화 한데 이어 남원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봇대를 없애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며,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중화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전봇대가 사라진 자리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판을 친다면 도시미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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