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달라지는 제도·시책

상수도 요금 인상과 자동응답서비스

상수도요금이 지난 12월부터 올랐다. 1톤당 평균 가정용은 87원, 일반용은 208원, 욕탕용은 223원, 전용공업용은 78원 인상됐다. 수돗물을 쓰지 않아도 매월 정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인상 고지된다. ▷문의: 737-4227(업무과)

오는 12일부터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자동응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야간이나 주말 등 24시간 내내 ARS(1544-1715)로 상하수도 요금이나 실시간 납부, 이사요금 정산,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 신용카드 결제, 소액 결제, 은행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737-4227(업무과)

생활폐기물 수거요일제 시행

지난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요일이 변경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읍면지역별로 각각 폐기물 수거요일을 정하는데, 생활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요일은 공동주택은 화·목·토요일이며, 단독주택은 월·수·금요일이다.

읍면지역 생활쓰레기는 월·수·금요일, 재활용 쓰레기는 화·목·토요일에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로 수거회사와 협의해 월·수·금 또는 화·목·토요일로 구분해 수거할 수 있으며, 면지역은 주2회 수거한다.

또 종량제봉투 가격과 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인상됐다. 일반·음식·재사용 봉투는 20리터의 경우 50원 오른 570원, 50리터는 120원 오른 1천410원, 100리터는 250원 오른 2천840원으로 약 10% 인상됐다. 이밖에 음식물 칩도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1만4천820원 오른 6만1천40원으로 32% 인상됐다. ▷문의: 737-3082(생활자원과)

한편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싶다면 '쓰레기 민원처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거나 가로변 청소가 불량할 때, 또 대형 폐가전·폐가구 수거를 원할 때 전화 요청하면 된다.

▷콜센터: 1800-9611(일반생활쓰레기 미수거), 1800-9612(재활용가능쓰레기 미수거), 1800-9613(음식물류쓰레기 미수거), 1800-9615(가로변 청소 불량, 1800-9614(대형 폐가전·폐가구 수거)
 

　
주요 지방세재 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올해 7천원 이상, 내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세액을 조정한다. 또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단,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담배 값 인상에 따라 담배 값에 포함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율을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인상된다. ▷문의: 737-2331(세무과)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오는 3월부터 원주지역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지역 기업체에 대해 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이면서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으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 소유 업체다. 지원기준은 5명 이내 정규직 신규 채용시 인건비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문의: 737-2883(기업지원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1월 1일부터 지방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번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민원24'에 접속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737-2474(민원과)

---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제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2.7∼3.3%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추가 인하해 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3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한다.

국민주택은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됐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책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적용된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12월부터 3개월간 노인·아동·장애인 등 98만 저소득 취약가구에 최대 16만5천∼최소 5만4천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됐다.
　
납부자 자동이체 개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당일출금·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쌀 시장 전면개방, 관세 513% 적용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수입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 물량(MMA)인 40만8천700t은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ｇ/㎞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보조금 외에 100만원을 준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1월 8일부터 실시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자외선 지수' 서비스 제공

자외선B 지수와 자외선A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가 개발돼 실시간으로 서비스된다. 8월부터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 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한 '건강자외선지수'를 제공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5월1일∼5월31일)에 신청하지 못하면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 만큼 감액해 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하면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