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에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사업 랜탈 및 설치를 지원한다는 현수막이 다수 걸렸다. 현수막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신청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 없으며,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선정된 시공기업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 보조금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이후 원주시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해 선착순으로 접수된 시민들에 한해 지원되며, 2014년 지원사업은 지난 1일자로 마감됐다.

2014년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 가정집을 기준으로 3㎾ 규모의 시설 조성에 800~900만원이 필요하다. 이중 원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조금 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 가량을 자부담 한다.

태양광 발전 주택 보급사업을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게첨한 A업체 관계자는 "3㎾ 규모의 시설 조성에 1천만원 정도가 든다"며 "이중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40% 지원을 받아 나머지 60%를 자부담 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600여만원의 자부담도 렌탈이나 신용대출 등을 연계하면 된다는 게 A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B업체도 비슷했다. B업체 관계자는 "현재 민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시공비는 600만원 자부담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업체도 현수막에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부 로고를 새기고 불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주택지원의 경우 백분율(%)이 아닌 지원금이 교부되고, 설비 완공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A업체의 광고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B업체도 별개의 시공업체 영업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동지역 불법 현수막은 제거했지만, 읍면지역은 남아있을 수 있다"며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근거없는 과대광고로 판단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사업(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지원사업 참여 선정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선정 기업이 아닐 경우 설비 시공기준이나 인증제품 미준수 등 하자 제품 설치나 A/S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불법 홍보 시공업체의 모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900만원 시설보다 600만원 시설이 불량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737-3192(기후에너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