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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사업 추진

귀래면 296가구 9천200만원 지원계획 박동식 기자l승인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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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송전탑, 변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가운데 귀래면에서 지원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토지가치 하락, 재산피해, 주민불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제정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고 한국전력이 주도적으로 345㎸, 765㎸ 이상 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귀래면 주민 상당수가 보상방법이 잘못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귀래면사무소에서는 사업 관할청인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주민설명회를 주관했다. 귀래면을 관통하는 송전 선로는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제천 변전소를 거쳐 서울로 향하도록 되어있다.

이 가운데 귀래면 용암1리 56가구, 운계2리 8가구, 운남1·2·3리 146가구, 주포1·2리 86가구 등 296가구에 9천2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중 50% 가량은 전기세 인하이며, 나머지는 주민대표들에게 공동기금으로 지급해 주민복지, 소득증대, 교육 등 주민공동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원사업 절차는 주민대표를 선출한 뒤 주민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취합해 마을회의를 거쳐 한전 측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보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과 가구별로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동기금을 편성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허광영 운남3리 이장은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취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제한이 따른다"며 "지원사업은 환영하지만 개별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주민공동지원사업을 분할해 지원하는 보상 계획안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주민 A 씨는 "20~30년 전 송전탑이 설치된 이후 땅값 하락, 영농 제한 등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가져온 보상안은 허점 투성이"라면서 "송전탑에 인접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지역에 주소만 두었을 뿐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주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적법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인 부론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부론면 주민설명회는 오는 4일 부론면사무소에서 열린다. 부론면 노림2리, 단강1·2리, 법천2리, 정산1·2·3·4리, 흥호리 등이 포함된다.
 


박동식 기자  dspark@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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