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올 한 해도 원주투데이 지면에는 원주의 크고 작은 일들이 빼곡하게 담겼다. 원주시민은 물론 출향인사들의 동정까지 빼놓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지는 올 한해를 되짚어보며 2013년 원주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식은 주요뉴스를 선정한 뒤 편집국 기자들이 투표로 결정했다. 기분좋은 뉴스도 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씁쓸한 뉴스도 포함돼 있다. 내년에는 좋은 소식들만 선정되길 기대한다.

▲ 원주회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열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며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수도권전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포함

불투명해 보였던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돼 전철 개통의 첫단추를 꿴 것은 올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빅뉴스다.

올해 초 정부가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최소화 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수도권전철은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이 여주~원주간 수도권전철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를 설득한 결과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로인해 사실상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사업 추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예타를 시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이미 이 사업의 예타를 실시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예타에서는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B/C(비용대비 편익분석)가 0.76으로 기준치인 1에 미달했지만 단선일 경우에는 1.03을 기록했다.

원주시는 단선으로 건설한 뒤 향후 복선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이어서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결과는 내년 4∼5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

▲ 원주회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열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며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논란 뜨거웠던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수익성과 안전성 논란은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다. 문막읍 궁촌리, 후용리, 포진리 일원 180만㎡에 조성되는 화훼단지는 1천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간 300만명이 찾는 아시아 최대의 화훼산업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원주시 구상이다.

그러나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화훼단지 열공급 시설에 대해 원주시의회와 주민들이 안전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화훼단지측에서는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RPF 연소방식을 제시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고, RPF 연료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후퇴도 우려된다며 발목을 잡았다.

또한 사업을 이끌어가는 SPC가 30억원의 초기자본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사업성공을 담보할 대기업 참여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시의회는 지난 3월과 5월 원주시가 제출한 화훼단지 출자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원창묵 시장이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화훼단지 출자동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포스코ICT가 시공업자와 SPC 지분참여로 참여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다니엘 기자

▲ 지정면 레일바이크는 개장하자마자 하루 2천~3천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레일바이크, 운행개시 2개월만에 정지

지난 6월 큰 기대속에 출발한 원주레일바이크는 운행개시 두 달만에 좌초위기에 처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운행했기 때문이다.

원주시가 운행중지를 통보했음에도 업체측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운행을 강행했지만 업체 관계자가 입건되자 지난 8월 운행을 중단했다. 운행이 중단되자 지정면 주민들은 전국에서 운행중인 10여곳의 레일바이크가 같은 상황인데도 유독 원주만 문제를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정면 레일바이크는 개장하자마자 하루 2천~3천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았다.

한편 관광진흥법상 레일바이크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유원지, 공원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대다수 레일바이크는 자치단체 묵인하에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의식해 양성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원주시의회,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완화 논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 상반기 원주에서 최대 이슈였다. 조인식 원주시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 골자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원주시가 경사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간 찬반 양론이 제기됐으며,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조례 개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난개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및 기획부동산 투기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게다가 일부 시의원들이 경사도 17도 이상 22도 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원들의 도덕성 논란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원주시는 이례적으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증폭시키는 데다 공익적 측면에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9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안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상용 기자

교도소 이전, 정부사업으로

원창묵 시장은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했다. 봉산동에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현 원주교도소 부지를 인수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무실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주시가 이전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원 시장은 국가사업이므로 정부예산을 투입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국가재정사업 추진을 요구해 지난 8월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원주교도소 이전에는 약 1천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내년 예산에 토지보상 비용 일부인 23억여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9년 완료될 전망이며 봉산동 이전부지는 17만4천여㎡로, 현재 원주교도소 부지(11만4천200여㎡) 보다 넓다.
이상용 기자

수도권인접지역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원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원주의 기업유치 환경이 크게 좋아졌다.
수도권인접지역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15%와 설비투자보조금 7%가 지원되지만 지원우대지역은 입지보조금 45%, 설비투자보조금 20% 및 근로환경개선투자보조금 3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우대지역 지정 전 원주기업도시는 3.3㎡당 부지매입가격이 평균 87만 원 선이고, 원주혁신도시는 171만 원 선 이었지만 기업도시는 47만9천800원, 혁신도시는 94만200원까지 분양가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원주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수도권인접지역에 묶여 있다.　 최다니엘 기자

생활쓰레기 수집업체 불법 고발

원주투데이는 올해 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불법 수거로 세금을 축내고 있는 사실을 보도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은 생활쓰레기만 수거해야 하는데 대형사업장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건축자재까지 수거해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한 것.

또한 불법으로 반입한 사업장 폐기물까지 생활쓰레기 수거 물량으로 정산해 처리비용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축낸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수 십년간 이어졌으며 원주시의 감독이 허술해 모든 업체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또한 원주시는 이러한 불법을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 흥업면 쓰레기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들을 고용했지만 이들은 해외여행, 병원 입원 중에도 꼬박꼬박 수당을 타가고 있었고 매립장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보도이후 원주경찰서가 수사를 벌여 주민감시요원 6명과 관련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단구동·중앙동 폐기물 업체는 원주시로부터 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다니엘 기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지난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큰 폭의 감량으로 이어진 것.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세대별로 월 1천원씩 내는 월정제가 적용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감량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한 양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도입했다.

종량제 시행을 위해 원주시는 5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181개 단지에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갖춘 수거통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버리면 즉시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종량제가 시행된 첫 달인 7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48%의 감량율을 기록했고, 8월에도 44%의 감량율을 보이는 등 '종량제 효과'가 크게 발휘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일부 세대에서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다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원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상지대·강릉원주대 학내분규

지역대학인 상지대와 강릉원주대가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았다. 상지대는 지난 2월 말 전임 총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지만 상지학원이사회가 후임 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총장 공백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사회 정원은 8명으로 이사회 의결종족수가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다 보니 이사회의 대립으로 총장 선출은 물론 신규교원 임용 등 대학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공동대표: 홍성태 교수)는 지난 2일 교육부에 구재단측 이사들을 즉각 해임할 것과 사분위와 교육부가 공익적인 정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강릉원주대는 학과 구조조정을 놓고 집행부와 해당학과 교수 및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됐다. 올해 2월 구조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학생들 반대로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소송과 시위, 반대성명 등 강릉원주대 구조조정 논란은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공대 일부학과의 원주캠퍼스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난 7월 결국 강릉 측의 끊질긴 반대로 전자공학과 이전을 제외한 구조조정안이 교육부를 통과했다.

하지만 패션디자인학과의 강릉캠퍼스 이전 반대, 여성인력개발학과를 복지학과와 다문화학과로 나누는 구조조정에 대한 내부 진통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강릉원주대 총장 관사와 집기 등을 2억원대의 기성회계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갈등관계를 더욱 얼룩지게 만들었다.

올해 초 집행부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이 공대이전 문제가 일부 수정돼 통과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심세현·박성준 기자

22년만에 고교평준화 시행

2013학년도 지역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고교 평준화 시행이었다. 1980년부터 1991년까지 평준화가 시행되다 1992년부터 비평준화로 바뀐 뒤 다시 평준화로 돌아오기까지 22년 걸렸다. 이로인해 비평준화 문화가 오랫동안 굳어지면서 평준화 문화로 다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특히 2013학년도 전기고교에 지원한 학생 중 200여명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타 시·군에서 유입되는 학생 수를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후기고는 정원 3천237명에 3천239명이 지원해 2명이 초과됐지만 정원 외 합격을 포함해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전대미문의 일도 벌어졌다.

또한 평준화 시행과 더불어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한 것과 원주여고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학생들 통학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는 1월 21일 시내버스조정위원회를 열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2월부터 시범운행에 들어간 통학버스는 12대 차량이 10개 노선을 운행했으며, 5월부터는 11개 노선으로 늘었다. 이후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이 적어 학생들 하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월부터는 하교버스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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