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구제역으로 원주에서는 소 1천263마리, 사슴 61마리, 염소 136마리 등 모두 7만9천18마리가 살처분 됐고, 보상금으로 약 25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소 300㎡, 돼지 50㎡, 닭·오리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축산업허가제를 두고 농가들 불만이 잇따라 표출되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한우협회와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가 주관한 축산업허가제 설명회에서는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예방이나 도내 한우의 청정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측과 소값 하락 및 부대비용 상승으로 한우농가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는 어렵다는 농가들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 한우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HACCP 인증농가는 가축위생이나 방역체계가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또 시설을 투자해야 하니 허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원주시지부 이상혁 지부장도 "농가 입구에 방역시설을 갖추고 사료보관창고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량으로 사료를 반입하기 위한 창고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사료를 방역해 반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 입장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HACCP 시설이나 사료보관창고, 농가시설 사육밀도 등은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라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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