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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좌담: 구제역이 원주축산업에 남긴 교훈과 과제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문제점 개선해야 원주투데이l승인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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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구제역이 마침내 종식됐다. 원주도 이번 구제역으로 소 1천300여마리, 돼지 7만8천여 마리를 땅에 묻었다. 이로 인해 지역 축산업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투데이는 이번 구제역 파동 전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계기로 원주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분야 종사자를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참석자: 박원헌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방역계장, 우명기  원주시청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이상혁  치악산한우브랜드추진단장, 이주훈  원주축협 경제상무, 장성훈  금보육종 대표, 사회: 원주투데이 오원집 편집국장

   이상혁  구제역 대처요령에 관한 상시교육 실시해야
   우명기   원주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만들어 운용 계획
   장성훈  국경 검역 잘못한 정부, 농민에게 책임 전가
   이주훈  구제역 계기로 자연순환농법 집중 고민해야
   박원헌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하면 무조건 백신 접종

사회: 구제역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원주 차원에서도 발생 초기부터 종식되는 과정까지 되돌아 보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이번 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구제역 발생부터 종식 과정까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명기: 원주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취병리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2월 10일 태장동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도 처음 접해 본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체계적인 방역 체계 준비가 안됐고, 대처하는 데도 미흡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 농가들을 의식 해이한 면이 있었으며 이동제한이 실시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더 철저한 방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제역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원주만의 특별한 상황은 있었습니까?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요?
 
우명기: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보다 처음 구제역이 취병리에서 발생하고 소초까지 전염됐다가 소초에서 다시 거꾸로 부론으로 내려오면서 발생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염경로가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 저희도 감을 못 잡았습니다. 차단방역이 소홀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농가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혁: 매우 어려웠습니다. 발생원인이나 경로가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가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던가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구제역이 확산됐다고 하는 비난은 농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신중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우명기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도 대응매뉴얼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던 분들이 없었습니다. 농가들은 행정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에서 갈피를 못 잡으니 농가들도 답답한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방역에도 시군경계를 차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 지역 출입을 차단했어야 했는데 들어오는 것만 차단하고 나가는 것은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시군간 협조하에 출입을 한꺼번에 통제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장단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농가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후에 백신접종을 했어야 반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살처분 매몰은 급하게 상황이 전개되다보니 원주시로서도 어쩔수 없었겠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매몰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하니까 산을 넘어가서 취재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취재한 장면을 보는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사회: 박원헌 계장님은 방역과 관련해 핵심기관에서 근무하셨으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원헌: 원주는 소초면 양돈단지에서 터지면서 구제역 바이러스 전염 이동 문제가 많았습니다. 원래 돼지가 감염되면 3km 이내는 모두 살처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무시하면서 500m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초 양돈단지에서 살처분이 지연되다 보니 바이러스가 올라오면서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48시간내 살처분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매몰지 문제를 연신 보도하니까 당국이 매몰지 사후관리에만 신경 써 살처분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긴급행동지침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처분 매몰정책으로 구제역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더 큰 화를 키웠습니다.
 
사회: 장성훈 대표님은 철저하게 대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구제역으로 피해를 보신 것을 보니 대체 어느 정도까지 방비해야 막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장성훈: 야생동물이나 공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만큼 철저히 대처했고 횡성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철저히 방역했기 때문이죠. 그걸 보면 직접감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질 일을 잘 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을 처방했지만 농민단체에서 반대하니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정부가 세운 긴급행동지침도 후진적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을 동원시키지 않은 것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살처분하면서 구제역 균을 옮긴 것도 많고 매몰 장비도 소독 후 다시 사용해야 하는데 매일 사용해서 결국 감염으로 갔다고 봅니다. 언론도 현장 취재하면서 많이 옮긴 것 같습니다.
 
사회: 축협은 양쪽을 보시면서 중간에서 지원을 했는데 전 과정 속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주훈: 양쪽 다 의심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움직였는데 상황대처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이나, 방역하는 분들도 구제역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원주로 올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지만 역학조사 결과도 탐탁치 않게 나왔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이나 공기 접촉 등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둘러 건드리게 되니까 사태가 악화됐습니다.

전 국민이 구제역 대응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갔어야 했는데 축산관계자와 공무원 일부만 참여해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제1·제2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 구제역 대응에 군 지원이 없었습니까?
 
우명기: 군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살처분 현장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는 도와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살처분 매몰 과정에서는 군 투입이 안됐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구제역 대응에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향후 농민들이 구제역 방역활동에 더 절실히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혁: 농가들이 고장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도 해쌉(HACCP)인증 농장을 하지만 출입통제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도 문제지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재앙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가들은 조심할 겁니다. 하지만 향후 농가들이 이를 대비해 철저한 대응 여력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 구제역 원인분석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죠.
 
박원헌: 이번 사태로 이미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 청정화가 무산됐습니다.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면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500m, 3km, 10km, 20km 자체가 없어집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에 백신을 접종하고 500m 안에만 이동제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지나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원주에서 향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주훈: 구제역 발생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가 구제역 발생농가는 가축을 살처분하면 그만인데 이동제한에 묶인 농가들에 사료를 공급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제역 균을 옮기지 않고 사료를 운반하는 방안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내부에 임시시장을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료차가 움직이면서 오염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사료공장이나 조합에 책임을 할당할 것이 아니라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원주시도 향후 이런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주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명기: 원주시도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국적인 행동지침에 따르기보다는 원주 상황에 적합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료차들에 의해 확산되는 부분도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상혁: 농가입장에서는 구제역이나 관련 대응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처요령 같은 상시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나 다른 대응기관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장 이동을 많이 하는 건 시민들인데 그들이 오염원에 접할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원주는 사통팔달 어디서나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성훈: 전국적으로 원주처럼 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소 경매장, 종돈장, 가축방역위생시험소 등 이런 기관들이 집결된 곳은 흔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긴급행동요령 개정할 때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지를 완전히 틀어막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같습니다. 사료공장이나 도축장이 오염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시설들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구제역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시·도·정부가 협력해 이런 방안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정부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이번처럼 가슴에 와 닿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원주차원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상혁: 정부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소독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시작할 때도 축산단지 설치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축산단지를 설치하면 총 3만두 이상 사육이 가능해 생산비가 감소하고 방역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방역통제가 이뤄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축산단지에서 가축을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행정 지원으로 자연마을을 흡수하고 축산단지를 같이 하면 축산시설에 대한 민원도 없앨 수 있고, 원주 축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축산단지를 만들면 방역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가 많을 것 같아 보이는데 축산단지가 방역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박원헌: 구제역은 대규모 농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역에 취약점이 있지요. 대규모 농장도 잘하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이 문제입니다. 원주는 소보다 돼지 산업이 더 발달 했지요. 정부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이 어려운 곳은 축산업을 못하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돼지 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일정수준 제약을 해야 합니다.
 

원주는 원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잘하는 농가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실시 해야 합니다. 원주는 축산의 요충지입니다. 기업들이 들어올 여지가 많지요. 강원도 쪽에 돼지가 없다보니 강원LPC쪽에 돼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정부에서 권역화 하면 업자도 살고 타 지역으로 보내는 수급에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원주가 발전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축협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주훈: 하필 이때 선진화 방안이 나왔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구제역이 터져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선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산업인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하지 못하면 방역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역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축산 청정화나 아름다운 목장 등이 추진돼야 하고, 농가들 스스로 청정화를 하면 방역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원주차원에서 돼지 축산업과 관련해 양돈발전을 새롭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장성훈: 정부 선진화 핵심은 사육규제 허가제와 보상금을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100% 보전해 주고, 출처도 모르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70%를, 방역활동에 소홀했다 판단되는 농가는 최종적으로 14%까지 내려갑니다. 국경 검역을 잘못한 것은 정부인데 책임은 농가에 지우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비도 언제 줄 것인지 확답이 없습니다.

정부 선진화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돼지, 소 키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당, 유통하는 사람들도 거론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로컬푸드 강화로 관련된 유통업이나 약품 하는 사람들, 식당업주들에게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역농축산물을 사용하게 해주면 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이 참에 원주 축산업에 걸림돌이 됐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무엇이 있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상혁: 행정, 축협, 축산 농가들이 모여서 문제해결을 하는것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산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결국 사업주와 주민들이 싸우게 됩니다. 축산업자들은 엄척 힘듭니다. 원주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축협이 주변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마찰은 결국 분뇨문제거든요. 행정이나 다른 기관이 분뇨를 수거해 자원화해서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면 민원도 없어질 것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사회: 웬만한 중소기업이 자본투자하는 규모와 축산농가가 자본투자하는 규모가 큰 차이가 나 보이진 않습니다. 원주시가 기업유치에만 열을 올리지말고 축산단지를 산업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환경이나 방역처리도 더 용이할 것 같아 보이는데….
 
우명기: 소초면 평장리에 축산단지가 조성될 때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문제가 안됐는데 경영에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나니까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단지화를 시키려면 단지 주변에 다른 민가들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축협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훈: 축산단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변수가 많지요. 방역이나 환경의 문제도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 사육단지를 만들면 한 사람이 손을 놓게 되었을 때 축분 처리나 방역 등의 문제들이 상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원주지역에서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어찌됐건 브랜드화를 통해서 축산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농가 상품과 브랜드 상품의 경쟁력은 두 말할 나위도 없죠. 개별농가를 직접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훈: 소는 몰라도 돼지는 운영이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시도했지만 성공한 곳은 손에 꼽습니다. 소초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종돈, 정액, 유통 등 특성들이 너무 강합니다. 한우는 가능합니다. 면단위 같은 곳에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주훈: 축산업이 농촌소득의 40%에 육박합니다, 농촌경제를 이야기할 때 축산업은 필수입니다. 이처럼 축산업이 중요한데 생산활동에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분뇨, 악취, 이웃간의 괴리감 문제 등이 있어 안 좋게 보는데 이는 자연순환 농업을 집중적으로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끝으로 하실 말씀은?
 
우명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2월 22일 구제역이 시작돼 26개 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했는데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죄송스럽고 또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성훈: 로컬푸드에서 돼지는 빠져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 생산과정상 사료를 외부에서 들여올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돼지를 제외시킨다면 사실상 로컬푸드는 농산물 밖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원주에서 시민들이 지역 축산물을 소비하고 유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로컬푸드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반 시민들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아니고 배상금입니다. 정부에서 국경 검역을 잘못해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지 보상금이 아닙니다. 언론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보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 최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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