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자동차세를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됐으나 장기간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531명에게 공매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대상자는 600명이 넘는데 이중 체납건수나 체납금이 많은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모두 3천368건이며, 체납액은 4억8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건수는 6건이며, 평균 체납액은 약 77만원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동차세 외에 주민세,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까지 체납한 건수는 모두 7천건이 넘으며, 체납금액은 7억7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3건을 체납했고, 평균 체납액도 145만원에 달한다.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고지되므로 체납액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원주시가 공매 안내문을 보낸 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도 있지만 장기 체납자들이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대포차로 전락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압류등록·저당설정 등으로 인해 영치번호판을 찾아갈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이전을 원하면 원주시에서 공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공매는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한다. 사전 공지한 매각 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액을 제시한 자에게 낙찰된다. 매각금액은 체납처분비, 체납지방비, 저당 순으로 배분되며 배분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원주시 관계자는 "차량을 인도하면 이후 모든 절차는 원주시에서 진행하며, 진행상황을 소유자에게 알려준다"면서 원주시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대포차 단속에 주력, 모두 125대를 적발해 견인 및 공매처분 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87대를 적발해 처분했었다. ▷문의: 737-2392∼4(세무과)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