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요청해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1천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드시 체납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에 조회를 요청해야만 예금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주에만도 은행 지점이 수십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상대를 일일이 조회를 요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

원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을 지난 12일부터 전자압류하고 있다. 채권압류를 통지하고, 추심을 요청하고, 체납액을 입금받고, 압류해제를 통지하는 모든 과정이 전자 송·수신으로 원스톱 처리된다.

원주시는 신용추심회사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금융결재원을 설득해 전국 최초로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세 체납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체납,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에 적용이 가능해 향후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세청과 타 지자체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세 체납은 원주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는 오는 29일 열리는 강원도 지방세외수입업무 연찬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