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중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간추렸습니다. 대부분의 생활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과 관련있는 내용들을 메모해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이 실시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승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은 139.9원에서 148.9원으로 6.4% 증가한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모든 보건소로 확대·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사람은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약값 등이 부담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1월부터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뤄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 2~3세에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제공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은 2010년 1월 1일~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1월 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 무료, 36시간: 월 8천원)되므로 이 또한 오는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을 해야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1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1월부터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관절장애 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 3·4급 및 호흡기장애 5급 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이 마련되었다.

기존 장애인 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면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6세 미만 아동 본인 부담률 상승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10%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1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1년 연장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2007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5% 할인율이 1년 연장된다.

1천㏄ 미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800㏄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 때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개편된다. 기초지자체 30%, 광역지자체 20%, 수도권 50% 순의 개정안이 유력하며 복잡한 특별·우선공급제도 간소화와 지방권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배제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11%에서 10%로 1%포인트 더 인하한다.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지방투자분에 한해 투자금의 7%를 공제한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 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 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SK텔레콤은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그간 입대 대상자가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본인선택제가 올해 입영하는 대상자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7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만큼 변경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적지 않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우선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 현행 2.7%에 불과한 요일제 차량 보험할인율이 8.7%로 크게 오른다. 보험사들도 요일제 보험상품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자치센터에 빨리 요일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승용차요일제 할인율 2.7%→8.7%로 상승

할인방식은 후(後)할인이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계약 만료 후 요일제를 지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할인액을 되돌려준다. 또 지금까지는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기 연도 할증을 전제로 보상해준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50만원으로 단일화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란 차사고로 보험처리를 해도 다음 해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한도를 뜻한다.

할증기준 50~2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어

가령 할증기준이 50만원이라면 자동차 사고로 40만원을 보험 처리 하더라도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보험처리 비용이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할증기준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다소 고액의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할증된 보험료는 통상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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