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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점 함부로 못한다

매장면적 165㎡ 이상 강화 이기영 기자l승인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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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점 지정이 까다로워진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며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자 원주시는 건물 연면적과 슈퍼, 편의점 매장면적 등 새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은 매장면적이 100㎡ 이상이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영세 상인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을 165㎡로 강화했다.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과 자동차용 충전소, 축산물판매장은 인근 소매인 영업소와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6층 이상건물 중 연면적을 기존 3천㎡에서 2천㎡로 강화했다. 이외에도 4차선 도로와 접한 영업소의 경우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거리를 측정하기로 했다.

원주시 이정호 유통소비담당은 "지난달 말 기준 담배소매인은 1천여명으로 인구 300명당 1곳 꼴로 담배판매점이 있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을 제한하고 대기업 형태의 편의점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기자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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