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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옥상정원 유도할 것"

읍면지역도 5천㎡ 이상 조경면적 18% 이기영 기자l승인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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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녹지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시 조경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낙후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읍면지역 조경면적 확보비율을 완화했지만 읍면지역이 점차 도시화되면서 녹지공간이 감소하고 대형건축물 증가로 휴식공간과 도시미관,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읍면지역 대지안의 조경면적 완화규정을 폐지하고 대형건축물 조경 식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대지안의 읍면지역 조경면적 비율을 삭제하고 연면적 5천㎡ 이상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8%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원주시 고명균 건축과장은 "조경면적 확보비율을 강화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시가 추진 중인 깨끗하고 푸른 원주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의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은 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하게 되면 대부분의 대지공간이 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어 조경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도시지역은 토지가격이 높게 형성돼 건축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주시는 건축허가 시 부족한 조경면적 확보를 위해 옥상정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옥상정원의 경우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옥상을 정원으로 조성하면 추가로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고 건축과장은 "옥상 정원은 건물 에너지절약은 물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미관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용이하다"며 "옥상정원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삶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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