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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공장담보 인정비율 45%7 -> 5%

"다른 은행도 상향 조정하라" 이기영 기자l승인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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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최저 비율로 불이익
시 "금융권에 건의문 발송"

기업은행이 공장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원주시와 원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부터 기업은행이 원주시 공장담보인정비율을 기존 4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차별 논란으로 비화됐던 공장담보인정비율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담보 인정비율을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45%가량만 반영함에 따라 원주시와 원주상공회의소는 공장담보인정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위원장, 10개 금융권에 발송한 바 있다. 이계진 국회의원도 금융권에 수차례에 걸쳐 공장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은 최고 90%까지 담보비율이 상향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도내 중소기업은 45~66%의 최저 담보비율을 적용받아왔다. 특히 기업은행은 작년 7월부터 서울지역 공장 담보비율을 70%에서 90%로, 경기지역은 55~65%에서 75%로 각각 10~20% 상향조정했지만, 강원도는 춘천(특수지역 75% 적용)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55%에서 45%로 무려 10%를 하향조정해 전국 최하위 담보비율을 적용받은 상황이었다.

원주상공회의소 박대암 회장은 "그동안 원주 중소기업이 추가 신규여신 신청시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상향 조정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은 여전히 낮은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주시는 금융권이 공장 담보비율을 도내 법원 낙찰율 등을 평균으로 나눠 적용하기 때문에 특수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지가 등도 높기 때문에 타 시군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원주시 박성용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은행이 담보비율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타 금융권도 연쇄적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달안에 타 금융권에 건의문을 다시 발송해 상향조정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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