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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산업단지 착공 임박

주민요구사항 72개 중 68개 합의 이기영 기자l승인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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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요구사항 상당수가 해결됐다. 반계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익)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요구사항 72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편입지역이 지난 2003년 용도변경으로 인해 보상액의 80%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주변시세와 보상선례에 상응하는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공급가격의 10%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해 평가를 진행하되 보상가를 사전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상 생활기본시설비로 조성원가를 책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비율만큼 책정이 가능한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이주자택지를 봉화산2지구나 섬강둔치, 사업지구 중 한 곳에 설치해 줄 것과 이주정착금으로 세대당 5천만원, 가구원수 구분 없이 세대당 3천만원을 요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종탁 과장은 "현행법상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주거용건축물로서 보상범위 등을 고려해 주민요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익 위원장은 "지난 20여년동안 소음, 분진 등 환경공해로 피해를 입었던 것과 관련해 문막공단협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4가지 요구에 주민들이 만족하면 반계산단 조성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기영 기자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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