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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30개 지역 도시정비사업 추진…25일까지 공람공고 이기영 기자l승인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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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24%·용적율 240% 이하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원주시는 1970년대 이후 형성된 기존 시가지 주택이 노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해 7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5일까지 기본계획을 공람공고 하며,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는다. 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도심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30개로 조사됐다. 정비대상구역 면적은 126만1천423㎡이며 평원동1구역(건폐율 80% 이하)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건폐율은 24% 이하를 적용하고 용적률은 240% 이하로 제한했다.

사업추진은 1~3단계로 나눠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정비예정구역이 나눠졌으며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법적 지위와 구속력

원주시는 정비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예정구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정비사업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한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이에따라 정비기본계획은 향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속력을 갖게 된다.

원주시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도 기본계획에서 정해 놓은 틀과 정합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비사업 추진 관계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우후죽순 발생하면서 주민들간 마찰은 물론 불균형적인 도심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주시는 일부 주택재개발을 추진했던 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중지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도시정비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도정법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은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 또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과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설정한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

원주시가 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기존 추진위원회는 원주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원주시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며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주민발의 형태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정비 업무 재계

원주시는 정비기본계획 결정 공시와 함께 도시정비업무를 재개한다. 2년 가까이 중단했던 도시정비 업무는 오는 25일까지 공람공고를 통한 의견을 검토해 원주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의견과 의회의견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 심의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안에 공고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구역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것을 감안해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내년 중반에나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도시정비 재개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많을 듯.

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시민들 의견접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비예정구역 포함 여부에 따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3단계로 정비구역 지정시기가 구분되면서 순위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없을 듯.

지난 2004~2005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을 마친 주택재개발구역은 아파트 분양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성이 떨어질 경우 조합 손실로 이어져 추진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추진 여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결정하겠지만 현재 주택시장을 고려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영 기자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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