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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사업 생색내기?

지원대상 1세대·본인부담 커 이기영 기자l승인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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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생색내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이후 도시지역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했다가 농업으로 전업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다. 농업창업 지원사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집 조성사업, 귀농 농업인턴사업, 귀농 컨설팅 등 모두 7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원주에 배정된 지원세대는 단 한세대에 불과해 사실상 생색내기라는 것.

또한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3.3㎡당 논은 4만원, 밭은 5만원까지 세대당 2천만~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원주에서 3.3㎡당 4만~5만원 수준의 논과 밭이 드물다. 원주지역 논·밭이 30만~40만원 수준까지 오른데다 일부지역은 100만원이 넘는다. 결국 4만~5만원이 넘는 가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농업창업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사업도 사실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게 원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원대상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모든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고 지원대상도 한 세대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이기영 기자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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