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권고 업무 등을 수행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충민원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도 없도록 원주시는 조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공직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면직이나 해촉되지 않도록 했다.

7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4급이상 공무원이거나 퇴직자 및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원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게 된다. 위원 가운데 1명은 상시 근무하는 상임위원으로 시장이 선정·위촉한다. 상임위원은 5급 공무원 10호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해야 한다. 원주시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9일까지 시민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03년 이같은 성격의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시의회에서 옴부즈맨을 의회 직속기관으로 둘 것을 요구해 유보됐다. 그러나 김기열 시장은 민선4기 공약으로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본보(8월 18일자 19면)는 사설을 통해 원주시의 조속한 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바 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