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일까지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30일까지 기구·정원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을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11월에는 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동을 통폐합해 인구 2만~2만5천, 면적 3~5㎢의 동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일산·학성·중앙·원인·명륜1·개운동이 통폐합 대상이다.
원주시는 구체적으로 여섯개 동 통폐합 방향 등을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조직개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동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면 이를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체적인 조직개편 작업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면 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과 통·반 개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 등 이에따른 후속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원주시는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해 1천328명이었던 정원을 1천356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행안부가 2007년 12월 31일 정원을 기준으로 동결 또는 감축 지침을 제시해 작년 말 정원기준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강제감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원과 현원이 타 자치단체보다 적고 올해말 퇴직 예정자가 상당수 돼 공채를 통해 내년에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이 다 들어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자부가 밝힌 조직개편 내용에는 유사 또는 중복 소규모 사업소 통폐합, 불필요한 출장소 감축,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시설의 민간위탁 촉진,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 정비, 지방예산 10% 절감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 보강 등의 내용도 담고 있어 전체적인 조직개편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5일경 강원도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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