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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자생단체장 겸직금지

공모 통한 선출 배제 읍면동장이 임명 이상용 기자l승인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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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이·통장이 자생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리·통·반 운영규칙안'을 제정해 입법예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겸직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통장은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겸직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의 단체장은 이·통장에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김학수 원주시이통장협의회장은 "농촌지역은 인적자원이 부족해 이장이 자생단체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로인해 선거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기도 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통장 임명절차는 지역주민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직원 의견을 수렴해 읍·면·동장이 하도록 했다. 반장은 이·통장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한다. 기존의 공모나 심사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불화가 발생하거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 지역에서는 이장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 통장선출 후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많아 공모나 심사를 배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통·반장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법령 또는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영리행위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준용하기로 하는 등 매우 엄격해졌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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