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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은 개발행위 가능할까"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수립 - 18일부터 주민공람 김선기 기자l승인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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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18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주거·상업·공업 용지 등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확장,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화.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느냐,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개발행위 허용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전면허용되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시행령에 의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존관리지역는 조례로 제한적 허용 된다. 음식점도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신축할 수 없으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조례로 허용된다.
현재 원주시 전체 관리지역 면적은 264.89㎢. 전체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 토지를 1~5등급까지 나눴는데 1·2등급은 보전·생산관리지역,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 3등급은 경사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관리지역의 40% 정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했다"며 "타 자치단체보다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공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는 교도소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태장동 구 쓰레기 매립장 체육시설 조성 등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다음 달 도시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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